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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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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1
문무
1
세민
1
율촌
1
사랑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1구합90145 판결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전자거래기본법

2022년
5.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07.14 선고 2020누57822 판결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20누31677 판결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7002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9년
17.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72413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8년
25.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6구합72921 판결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30.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1681 판결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2318 판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32946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7.07.18 선고 2016구합2435 판결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7.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39. 서울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52816 판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10.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6.02.26 선고 2014구합68188 판결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42.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54486 판결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03.18 선고 2014누623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
49.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71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2구합33812 판결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54.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1414 판결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대전지방법원 2013.07.17 선고 2012구합5505 판결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43819 판결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가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61.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누32166 판결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제특례제한법

62.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2누74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12.07.20 선고 2011구합44617 판결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34115 판결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2.02.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2011년
69. 인천지방법원 2011.12.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합17646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1.08.11 선고 2009구합7301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6. 서울고등법원 2011.07.07 선고 2010누33346 판결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83. 대전고등법원 2009.04.09 선고 2008누66 판결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84. 수원지방법원 2009.01.21 선고 2008구합3334 판결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87. 서울행정법원 2007.04.03 선고 2006구합43412 판결
  백화점에 납품한 상품 수익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9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56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03년
91. 서울행법 2003. 7. 3. 선고 2002구합405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1년
1999년
1998년
97. 대전고등법원 1998.04.24 선고 97구3031 판결
  청산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1992년
1990년
100.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61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21;공1990.9.15.(880),18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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